일본은 UN을 배제한 양자간배출권체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1년 627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 경제 산업성(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은 양자간 또는 국제적 협상을 통하여 양자간배출권거래시스템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5억 4천만엔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배출량의 25퍼센트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UN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부터 양자간 거래체제로 투자 초점을 전환하였다.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UN 배출권 거래체제의 비효율성과 불충분한 탄소배출권 공급량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METI는 이미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양자간거래체제의 형태로 진행할 30개의 탄소배출권 사업을 선정하였다.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VCS, REDD 배출권 미래 방향 제시
VCS(Voluntary Carbon Standard, VCS) 협회는 세계 REDD체제 변화에도 REDD 배출권이 그 가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작년 칸쿤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회의 참가국들은 REDD 사업을 범세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설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는 앞으로 선진국들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한 개발도상국에서의 국가 단위 REDD 사업 시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REDD 사업들은 대부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개인적 탄소배출권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세계 REDD 체제는 산림황폐화와 그 관련 원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계산하는데 있어 프로젝트단위의 베이스라인 보다는 국가단위의 기준 레벨을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프로젝트 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이 후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가치를 보유한 배출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해 염려하였다.
VCS 배출권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중앙 정부의 회계, 배출권 발급 시스템 하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REDD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발행되는 탄소배춗권이 앞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의무 감축 시장과 양자간, 다자간 협약에서 허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REDD사업 분야에서 국가의 참여 비중이 커지더라도 사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프로젝트 수준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VCS 협회의 회장인 데이비드 안토니올리는 칸쿤 회의를 통해 여러 국가들이 REDD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REDD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보았다.
VCS 협회는 세 개의 REDD 프로젝트 프로토콜을 승인하였으며 차후 몇 년 안에 VCS REDD 프로젝트로부터 배출권을 발행하 예정이다.
작년 칸쿤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회의 참가국들은 REDD 사업을 범세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설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는 앞으로 선진국들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한 개발도상국에서의 국가 단위 REDD 사업 시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REDD 사업들은 대부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개인적 탄소배출권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세계 REDD 체제는 산림황폐화와 그 관련 원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계산하는데 있어 프로젝트단위의 베이스라인 보다는 국가단위의 기준 레벨을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프로젝트 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이 후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가치를 보유한 배출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해 염려하였다.
VCS 배출권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중앙 정부의 회계, 배출권 발급 시스템 하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REDD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발행되는 탄소배춗권이 앞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의무 감축 시장과 양자간, 다자간 협약에서 허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REDD사업 분야에서 국가의 참여 비중이 커지더라도 사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프로젝트 수준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VCS 협회의 회장인 데이비드 안토니올리는 칸쿤 회의를 통해 여러 국가들이 REDD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REDD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보았다.
VCS 협회는 세 개의 REDD 프로젝트 프로토콜을 승인하였으며 차후 몇 년 안에 VCS REDD 프로젝트로부터 배출권을 발행하 예정이다.
호주, 인도네시아 산림 관련 사업 보조 확대
호주는 산림 황폐화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로의 재정 지원을 두 배 정도 확대할 것이다.외교통상부 장관인 케빈 러드는 REDD와 기후변화대응 분야에 4천 4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이 중 3천만 달러는 깔리만탄의 REDD 시범 사업 지원과 산림황폐화 경감을 통한 배출량 감소량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탄소 측정 시스템 개발에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 1천 5백만 달러는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와 지구온난화 영향 연구에 사용될 것이다. 이번 추가지원 금액을 포함하면 호주의 인도네시아 REDD 사업 지원 금액은 총 1조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산림황폐화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인도네시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 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펄프재 확보와 오일팜 농장 조성을 위한 벌채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호주는 세계 주요 석탄 수출국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에서의 REDD 사업을 진행하여 얻어진 배출권으로 석탄 자원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탄소 배출을 상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로 산림황폐화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인도네시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 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펄프재 확보와 오일팜 농장 조성을 위한 벌채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호주는 세계 주요 석탄 수출국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에서의 REDD 사업을 진행하여 얻어진 배출권으로 석탄 자원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탄소 배출을 상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REDD+의 영향과 향후 시장 전망
칸쿤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REDD를 비롯한 산림 관련 협약이 여러 국가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오악사카의 지역주민들의 일부는 멕시코 정부가 강제적으로 REDD 프로젝트를 30년 더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REDD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환경 서비스 프로그램(Environmental Services Programme, ESP)에 참여한 주민들은 그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잃는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REDD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던 에콰도르의 주민들도 REDD가 그들의 집단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REDD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산림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세계 산림은 대부분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REDD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IFOR(The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의 마쿠 카니넨 박사는 REDD가 산림황폐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황폐화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른 사업분야와 마찬가지로 REDD 사업 분야에서도 시장의 개입이 없이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REDD 시장 형성은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 투자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REDD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산림황폐화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50퍼센트 정도 감축하기 위해서는 연간 170조에서 330조까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REDD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산림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세계 산림은 대부분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REDD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IFOR(The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의 마쿠 카니넨 박사는 REDD가 산림황폐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황폐화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른 사업분야와 마찬가지로 REDD 사업 분야에서도 시장의 개입이 없이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REDD 시장 형성은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 투자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REDD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산림황폐화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50퍼센트 정도 감축하기 위해서는 연간 170조에서 330조까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REDD 시범 사업 지역 선정
인도네시아는 노르웨이와의 10억 달러 기후변화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산림, 이탄층 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시범 사업지로 중부 깔리만탄을 선택했다.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중부 깔리만탄은 산림 황폐화, 탄소 풍부 이탄층 습지 파괴, 토지 이용 변화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33개 주 가운데 2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다.
작년 노르웨이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체결된 기후 협약에 따라 노르웨이는 공정한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입증된 배출량 감소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 재정적 보상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여 산림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2년 간의 국가 단위 모라토리움(Moratorium) 을 설정하여 천연림이나 이탄지를 개발하는 것을 막고 있어, 앞으로 펄프, 제지 회사와 팜오일 업체들의 사업 확장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석탄 자원 개발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부 깔리만탄은 약 백만 헥타르의 오일팜 조림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이탄지 및 이탄 습지 파괴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여러 단계에서 진행 중인 REDD 프로젝트를 37 개 보유하고 있다.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중부 깔리만탄은 산림 황폐화, 탄소 풍부 이탄층 습지 파괴, 토지 이용 변화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33개 주 가운데 2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다.
작년 노르웨이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체결된 기후 협약에 따라 노르웨이는 공정한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입증된 배출량 감소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 재정적 보상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여 산림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2년 간의 국가 단위 모라토리움(Moratorium) 을 설정하여 천연림이나 이탄지를 개발하는 것을 막고 있어, 앞으로 펄프, 제지 회사와 팜오일 업체들의 사업 확장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석탄 자원 개발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부 깔리만탄은 약 백만 헥타르의 오일팜 조림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이탄지 및 이탄 습지 파괴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여러 단계에서 진행 중인 REDD 프로젝트를 37 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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